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

2020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집니다.

그동안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 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 됩니다.  예를들어 부부의 합산 소득이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로인해 그동안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금이 부족하지만 소득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했던 중산층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자 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 됩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에서 재정을 낭비하는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 이라면 최대 1.8%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상환 금액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역시나 재정 문제로 지속이 되기 힘들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남들 보다 한발먼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이 가능 합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2020년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 됩니다.

서울시는 HF공사, 국민은행와 ’18년 5월 협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구를 노리는 하나은행과 기존 메이저 금융사인 신한은행이 새롭게 참여 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 합니다.

협약을 맺은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사전 상담을 받아 보는것도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시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 입니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현재 신혼부부들의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은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시적 운영인 만큼 이사 또는 전월세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보는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