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 확인방법 알아보자

포괄근저당

포괄근저당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경닷컴의 경제용어 사전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이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한 채무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 당시의 채무는 물론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설정된 담보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계약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0년 은행법이 개정 되면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은행의 포관근저당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예외 조항을 이용해 포괄근저당 설정을 요구하거나 권유,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포괄근저당 설정을 아예 할 수 없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포괄근저당

그러나 2012년 6월 이전에 계약된 채무에 대해서는 한정근저당으로 변경이 되지 않고 아직도 설정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아직도 140만건이나된다고 합니다. 포괄근저당 확인방법은 간단 합니다. 보증인은 언제든 채무 현황 조회가 가능 합니다. 이를 통해 최초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 금융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근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한정근저당으로 변경을 요청할 정당한 권리도 있습니다. 2012년 이전 담보 계약건을 아직도 이행하고 있다면 이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