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계좌이체’ 잘못 송금했을때 대처법 3가지

실수로 계좌 이체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금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실수를 한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매번 처음 돈을 보낼때는 불안하긴 합니다.

이사람 계좌가 정말 맞는건지 만약 잘못 송금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이버 카페에 괜찮은 내용의 글이 있어서 [펌]했습니다.

실수로계좌이체

1. 가장 먼저 해당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은행이 근처라면 직접 가셔도 되고, 전화로 현재 상황을 차근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도 잘못 송금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취인의 동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금을 취소할 수 없거든요. 필히 수취인에게 직접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 직접 수취인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 반환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입금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수취인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은행 직원에게 말해서’ 수취인에게 대신 연락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2. 수취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하기 거부한다?

직접 연락이 닿지 않거나 또는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취할 수 있는데요.

착오로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 이체를 받은 사람은 법률 상 ‘원인이 없는 돈’을 갑자기 받게 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돈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금을 얻은 계좌 주인은 그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잘못 이체된 부당이득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버린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도891)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받은 계좌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원래 돈주인은 그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돈을 다 써버려 돌려줄 수 없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계좌이체실수

3. 잘못 입금한 쪽의 계좌가 가압류 상태다?

사실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잘못 입금한 계좌가 어떤 이유로 압류돼 있는 경우엔 문제가 커집니다.

압류된 계좌의 경우 집행을 막을 권원이 저희 쪽에선 없거든요. 계좌 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해도 승소 확률도 적고요.

다만 은행이 대출금 채무 등과 착오송금액을 상계(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없애는 것)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착오 송금을 입증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중은행에서 지연송금방식을 도입한 곳도 있는데요. 액수가 큰돈을 착오로 송금했을 경우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계좌 이체를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방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알아도 실수로 계좌이체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돈을 계좌 이체하는 경우라면 꼭 다시 한 번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 이체금액이 정확한지 두 번, 세 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출처]

막상 이렇게 보니까 세번째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원, 이만원, 십만원 정도면 속이 쓰리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것 같기도 한데 그 이상 금액이라면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할 것 같네요.